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대선 2호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입시를 정시로 전면 전환하고, 공정 경쟁을 해치는 입시 전형, 제도는 없애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 대표는 "기회의 공정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설 때 만들어진다"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이날 제시한 공약은 주로 입시, 취업 관련 공약이었다. 첫째로 수시를 폐지하고 전면 정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시 전형은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전형의 경우는 수능 100% 전형과 함께 수능 50%·내신 50%의 두 가지 방식을 50%씩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함께 특기자 전형 10%로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안 대표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 2회(7월과 10월) 수능시험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신과 특별전형 평가 과정에서 스펙 위조 등 비리가 발견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를 업무 방해 등으로 강력 형사 처벌하고 학생의 입학·졸업도 취소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시 전면 전환을 주장한 안 대표는 대학입시 특별전형도 전면 점거해 부당한 특혜성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등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을 제외하고,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며 "사법 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 이동 계단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의학은 인간 생명을 다루는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영역이라서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돼야 한다"라며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기득권 세력의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되면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