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재형 보란 듯 신임 감사원장에 '정치적 중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면직안 재가 약 4개월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최 신임 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 전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해 감사원의 정치 중립 논란을 일으킨 점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최 전 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도 "감사원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으니,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또한 그간 감사원에 대한 청와대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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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은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등을 감사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적극 행정 지원 당부에 최 원장은 "적극행정 지원이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운용에 있어 현장에서 체감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잘 챙기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최 원장에게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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