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SIA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SIA는 반도체 제조·설계 및 연구 분야를 망라한 미국 반도체 기업 98%가 속한 단체로, '불확실한 시대에 맞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 등의 보고서를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IA는 "상무부는 반도체 회사들이 계약상 보호해야 할 고객의 신분 같은 기밀 정보, 또는 생산 능력처럼 본질적으로 독점적인 사업에서 민감한 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보의 공개는 반도체 설문에 응한 회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세계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붕괴를 해결하려는 상무부의 관심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이번에 수집된 정보가 엄청나게 복잡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상무부의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현재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업들은 직면한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고 민간 부문의 이런 노력은 단기적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며 "협회는 공급을 할당하거나 시장 운영에 개입하려는 등의 정부의 잠재적인 조치에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자동차 부문에서 반도체 부족이 심화된 데 대해 SIA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자동차 업계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SIA는 "지난해 상반기 일부 제조사들이 공장 폐쇄와 고객 감소 전망으로 기존 주문을 취소해 반도체 납품이 전례 없이 감소했다"며 "하반기 들어 자동차 판매가 갑자기 늘어났지만 반도체 생산 능력은 이미 다른 분야로 전환됐고 다시 생산하려면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올해 들어 더욱 판매가 늘어나면서 '브이(V)' 모양으로 회복됐다. 전년과 비교한 상승률은 컴퓨터나 통신 등 다른 부문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SIA는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기술은 5G, 인공지능(AI), 자율 전기 자동차 및 사물 인터넷(IoT)을 포함한 혁신 기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광범위한 공급망 붕괴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IA는 특히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5%가 집중된 한국과 대만을 겨냥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부가 호의적인 보조금, 세금 혜택, 추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국내 제조시설 확충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높은 지진활동과 지정학적 긴장에 노출된 동아시아로의 제조 시설 편중은 공급망 탄력성의 주요 위협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SIA는 구체적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520억달러 지원 △반도체 제조 및 설계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강화된 법률 제정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정책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미국 상무부에 요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에 일반 공개가 차단되는 기밀 자료만 제출했다. 삼성 측은 자료를 제출한 뒤 "상무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다"며 "고객 관련 정보는 계약상 공개가 불가능해 상무부와 협의를 거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