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동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여파가 가장 빨리 미치는 곳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판매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에게 요소수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생산기업에게는 △수입량, 재고량, 출고량 보고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조치가 내려진 11일 현재 평소 구입하던 구입처에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거래장소에서 요소수를 원하는 양 만큼 구입했지만, 조정명령으로 인해 판매처가 주유소로 제한됐다. 따라서 주유소 외의 장소에서 요소수를 구하기 어렵게 됐다. 단, 판매업자가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에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건 예외다.
둘째로 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 1대당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요소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2만 톤 내외의 물량이 확보돼 조정명령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수급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어서 조정명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 브리핑 문답정리 |
| (질문)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에서 판매되는 요소수에 대해서는 조치 위반이 아닌가? (답변) 당근마켓 등을 통해서 중고시장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선의로 쉐어(공유)하고 기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예정이지만, 큰 규모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물가안정법에 저촉돼 처벌된다. (질문) 요소수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방안은? (답변) 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 애드블루나 미국 API 같은 국제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은 검사 없이 통관이 되지만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검사에 20일이 걸린다. 소비자 직구는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본인의 차량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넣어야 정상가동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질문)군부대 요소수 공급가격은 기존 시장가격인 ℓ당 1200원선인데 향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의 가격은? (답변) 정부는 수입한 물량의 가격이 설령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할 예정이다. 품귀에 따른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직까지 가격상한제를 설정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