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도 경유차, 디젤차 운전 하시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요소수 괜찮으세요?
◆ 권영철> 안 그래도 지난주 보도가 막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주유소에 가 봤는데 주유소를 세 군데 가서 세 번째에서야 겨우 넣었는데 1만 원 하던걸 1만 5천원 받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바로 전까지 1만 원 하던 게. 세상에. 직접 요소수 사태를 뼈저리게 느끼게 계신 분으로서 오늘 요소수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운송대란 우려가 컸었는데요. 다행히 국내에 사용할 요소수 석달치가 일단 확보 됐습니다. 내일부터 530만 리터의 요소수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가격도 리터에 1200원이니까 사태 이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화수소는 잘했는데 왜 요소수는 안 되고 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불화수소는 잘했는데 요소수는 왜 안 되고 있나? 불화수소라고 하면 지난번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난리났었던 그 재료요. 우선 하나하나 보죠. 요소수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겁니까?
◆ 권영철> 큰 불은 잡았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 해결된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확보된 물량 1만 8700톤, 이게 차량용이 1만 300톤이고 나머지는 산업용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전에.
◇ 김현정> 계약했던 거죠? 요소수가 아니라 요소인 거죠? 중국에 쌓여 있는 게.
◆ 권영철> 1톤이면 한 3톤 정도 요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요소를 계속 수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2, 3개월의 물량은 확보했다"면서 "중국과의 계속 수입 여부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 하는 동시에 베트남, 러시아 등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 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공공 부문 여유 분을 일단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 김현정>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라. 이 얘기는 불안해서 사재기해서 쌓아놓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중 분위기는 정말 어떻습니까?
◆ 권영철> 어제 하루 주유소 7군데를 가봤어요. 그중에 요소수가 있는 곳이 딱 한 곳 뿐이더라고요. 10리터 한 통에 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8천원에서 1만 원하던 것이에요.
◆ 권영철> 8천원에서 1만2천원 정도 그 사이 했는데 한 5배 정도 올려받고 있는 곳입니다.
◇ 김현정> 그 주유소가 어디예요?
◆ 권영철> 파주에 있는 주유소인데요. 자유로 가까운, 주유소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틈을 타서 폭리를 취하려는 태도는 씁쓸했습니다.
어제(10일) 오전에 한 주유소에서 트럭 운전자를 만났는데 요소수 찾아서 다섯 번째 주유소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면서 허탈한 표정이었는데요. 이 운전기사는 "미국에 직구로 2통을 구매했는데 9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통에 9만 원인지 두 통에 9만 원인지 구체적 확인을 못했는데 인터넷 에 올라온 광고들 보면 해외 디젤 요소수 10리터에 3만 2천원에서 7만 7천원까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까 권 기자도 필요해서 다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권영철> 네. 어제 그제 취재를 하면서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김경락 조직국장이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 단지 쪽을 직접 가면서 동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잠시 동영상 잠시 보시죠.
◇ 김현정>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물차들이 끝도 없이 쭉 서 있는 모습.
◆ 권영철> 700m 정도 줄 서 있다라고.
◇ 김현정> 요소수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인 거죠?
◆ 권영철> 그런데 특이한 게 부산신항 저쪽은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사는 게 아니라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가에 서 있으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운전자가 새벽 5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오후 3시가 되도록 못 넣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유로6가 적용되는 차량은 운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다시 중국에서 요소를 들여온다, 급한 불은 껐다라고 하지만 시중으로 바로 풀리는 건 아니니까.
◆ 권영철> 내일부터 풀린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저런 상황.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불화수소 때는 그럼 어땠는가.
◆ 권영철> 2019년 7월이죠.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불화수소 등 3개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죠.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인데, 하지만 수출 규제 이후에 오히려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가 급감했습니다. 규제 이전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2020년 월 평균 수입량이 400톤 정도인데 규제 이전에는 월 3천톤 이상을 수입을 했거든요. 지금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때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수출규제조치가 예상이되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규제품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방안 수입다변화 등 치밀한 대응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파동없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지나갔거든요.
◆ 권영철> 잘 넘어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소수 문제는 왜 그렇게 대응이 안 된 겁니까?
◆ 권영철> 어제 국회운영위가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따졌는데요. 그 장면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홍기원 의원 - 이번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비교할 때 대처가 매우 늦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호승 정책실장 - 네,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최초 발표 이후에 한 1, 2주 정도 늦은 대응이 있었다고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 -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 무엇보다도 요소 용처에 따라서 비료로 쓰이느냐, 산업시설에 쓰이느냐 차량용 요소수에 쓰이느냐 부처간 운영력이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권영철> 이호승 실장은 야당의 질책에 대해 "확실한 시장 영향 등등 준비를 빨리 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라는 말이 국민들 공분을 샀어요. 아니, 비싼 수업료를 도대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건가.
◆ 권영철> 이호승 정책실장도 그랬는데 유영민 비서실장도 비싼 수업료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당의원들 질책이 이어졌고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화물연대는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화물연대 원래 총파업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요소수 폭등 때문에 운행 비용이 급등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 당국자들이 늦었지만 잘 대응하고 있다거나 비싼 수업료 운운하는 것은 참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다.
◇ 김현정> 국민들은 그냥 불편한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가용 운행하는 대신 지하철 타겠습니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도 제가 인터뷰 했거든요.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정말 온가족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운행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권영철> 화물운송이 막히면 결국은 전 국민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죠. 물류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인데 저렇게 답변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스크 대란 때처럼 초기에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겪지 않아도 될 문제일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과했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아프게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 요소수 문제는 그때 불화수소 때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는가 답은 뭡니까? 왜 그랬어요?
◆ 권영철> 산업부 당국자는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의 핵심이지만 다. 요소는 너무 범용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고도기술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산 할 수 있다. 솔직히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요소는 범용이고 일반적이다 보니까 생산을 2011년에 중단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소를 뽑아내는 게 석유 아니면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잖아요. 생산하는 과정에 환경 오염물질도 배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프타에서 뽑아았는데 중국은 석탄에서 추출하잖아요. 가격 경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는 데, 한국비료, 남해화학 등이 요소를 생산했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 김현정> 우리 안에서 만들지 못했던 것은 상황은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연히 그런데 왜 중국만 그것에 의지했고 다른 나라로 다변화하지 않고 의지했고 중국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산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유로6 체제가 들어오면 차량용 요소수가 필수가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은 비판하면 그거는 감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생산하도록 계속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요소 공사'를 만들어서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다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는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2021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제기를 했더라고요. 국제분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 좀 정부로서는 뼈 아프게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수산화리튬이나 다른 소재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모두발언 하면서 "국제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진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진단은 하는데 왜 대응을 못 했냐는 비판을 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그런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불화수소 때는 귀한 거였잖아요. 아무나 못 만드는. 귀한.
◆ 권영철> 고도기술이 필요했죠.
◇ 김현정> 그렇죠. 귀한 거였기 때문에 심상치 않아. 선체대응해야 되겠네,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별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안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권영철>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딱 깨끗하게 사과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생산비가 떨어져서 답이 다른 핀트가 어긋난 답 같아요.
◆ 권영철> 사과하고 이후 대응을 얘기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잘 지금은 늦었지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깔끔한 사과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수입선 다변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럼 급한 불은 껐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권영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연구실장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광석 연구실장 - "물론 이렇게 요소수 대란까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 했을 수 있지만 지금 얘기나오는 것처럼 약 3900여가지 품목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한 80%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품목들,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지금부터도 구조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죠"
◆ 권영철> 중국으로부터,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18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국산화할 수 있느냐.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소수 파동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겪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게 국제분업이 무너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 김현정> 또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어서 조금만 제가 바로 잡자면. 모든 걸 국산화해라, 이 주문까지는 국민들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생산성이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수입하는 게 맞는데 다만 수입선을 다변화할 방법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제적으로.
◆ 권영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 하는 걸 찾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마 급한 불은 껐다. 이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국민들도 사실 문제가 불거지면 코로나 초기에 선진국들도 사재기 파동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그랬죠.
◆ 권영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부족해지는 거고 파동이 일게 되거든요.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고 가격도 뭐 인터넷에 보면 10리터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주유소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리터에 2천원 정도니까 2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사재기 하다 보면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 걸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마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서는 솔직한 사과나 대응, 정치인들도 왜 좀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했다면 한다 이런 얘기는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미숙한 대응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도 어떻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