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을 내년 말 발표한다.
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시기를 2022년 말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움직임 등을 고려한 경제 안보의 추진을 명기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시비가 검토의 초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사항'으로 명시할 전망인 것이 주목할 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작업 착수를 지시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12월 아베 정권에서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 패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인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악화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핵심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명시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되는 탓이다. 즉, 평화헌법 개정 없이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본격화하는 시기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에 무게가 실린다. 총리실 한 고위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