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2030 NDC 상향안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UN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뒤 다시 내놓은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40%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40%라는 감축 목표치는 어떻게 도출된 걸까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이번 40% 상향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들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선결 키워드 중 하나로 '태양광에 관한 이격거리 문제'를 꼽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재생에너지를 원천차단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석탄발전소가 가동도 모자라 신규 발전소까지 지어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압도적인 OECD 꼴찌입니다.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