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검사방식,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지주회장. 금감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 획일적인 방식의 검사 방식을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선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특히,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헌 전 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 등 규제 중심의 검사체제를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윤석헌 체제 지우기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고객 정보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였던 계열사 내 축정된 고객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하여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불안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지난 10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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