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띄우는 與…이재명 후보와 지도부는 '신중론'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일 정기국회 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은 우리 사회 최저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이라면서 "개별법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웠던 차별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 야당 간사와 9월 논의를 미루면서 11월에는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됐었다"며 "약속대로 공청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번 정기국회 내 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차별금지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당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정책위와 민주연구원 관계자들은 CBS노컷뉴스에 "공약으로 준비한 것 중 하나"라며 이전보다 진일보된 분위기를 전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과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며 "원내가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있지만 상임위를 먼저 거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