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금 추가 지급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인 만큼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말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단순하게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도 며칠 사이에 '이것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관련법과 절차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순증은 수정안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내년도) 정부안에 전 국민 재난금 (세목)이 없다"며 "이 때문에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난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라며 추가 세수의 경우 "대략 추정하기에는 10조~15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장동 의혹'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법에 대해서는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올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