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TF '전세·잔금대출 중단 없이 관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업권별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대출관린 TF'는 1일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대출‧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을 점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전세대출의 경우 4/4분기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대출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15일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등을 자체 결의한 바 있다.

TF는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4/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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