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역대 최대 44조원 편성…9.8% 증액

민생과 일상의 회복 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 2조 2109원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향상, 편의시설 개선 등 체감형 투자
유치원 무상급식 시작, 장기전세주택 확대, 1인가구 맞춤지원

서울시청. 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40조 1562억 원)했는데 이보다 9.8%, 3조 918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세입예산 중 시세의 경우 올해 취득세 징수 및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3조 719억 원 증가한 23조 956억 원으로 추계했다.

세외수입 4조 4733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403억 원, 지방채 1조 7089억 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7567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으며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이라며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3대 투자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 2109억 원) 등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오는 1일부터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31일 자정을 기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황진환 기자

먼저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5대 핵심과제에 2조 2398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육성(62억 원), 청년 골목창업 프로젝트(24억 원) 등을 새롭게 시작한다.

공정한 학습기회를 위해 서울형 멘토링 사업(55억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11억 원) 등도 시작한다.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74억 원)이 진행된다.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9934억 원을 투입한다.

IT 등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일자리 및 활동 지원(2070억 원), 청년 주거지원(7486억 원), 무료 재테크 교육‧상담 '서울영테크'(15억 원) 등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3조 4355억 원이 편성됐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 6711억 원)을 목표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인상한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확대(13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구축(5112억 원) 등 대상자별 복지도 확대‧강화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141억 원) 대비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 원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617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41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1110억 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지원(376억 원)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에 2조 2109억 원을 편성했다.

뷰티, 디자인 등을 보강해 서울을 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 서울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스마트 교통과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시민 편의도 높인다.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3419억 원을 편성했다.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목표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66억 원)하고, 서울핀테크랩 운영(80억 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R&D 지원(384억 원)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운영(352억 원) 등으로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서울창업허브 운영(165억 원), 캠퍼스타운 신규 공모(100억 원)를 통해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 난지한강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 내년 준공을 앞둔 기반시설과 시민편의시설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진접선(4호선 연장)(873억 원), 5월 신림선 경전철 (317억 원), 6월 율곡로(창경궁 앞) 구조개선(95억 원) 및 금호로 확장공사가 차례로 준공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