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여 軍 납품…업체 관계자 4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군납 업체 대표 등 4명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연합뉴스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군납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의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육군에서 별도 발주한 항·포구 고성능 CCTV 구축사업 낙찰업체에 중국산 감시장비 46대(14억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방법은 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사건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졌으며, 경찰청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