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의 겨울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시점은 다음 달 12일이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최대한 앞당겨 11월 12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주유소 기름값 인하까지는 통상 두 주 정도 시차가 난다.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된 기름이 정유사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일선 각 주유소는 인하 전 유류세가 적용된 재고 기름을 먼저 소진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일반 자영 주유소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최대한 빨리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먼저 기름값을 내리면 가격 경쟁력에서 처지게 되는 일반 주유소도 서둘러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유법민 국장은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와 10.9%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국장은 "유류세 인하 반영 물량이 즉시 전국 주유소에 수송될 수 있도록 저유소 운영 시간 연장과 운송 차량 확대 방안 등을 정유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