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
긴 터널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상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단계를 밟아서 서서히 간다는 거죠. 총 3단계 계획안입니다. 1단계는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인데요. 그러고 나서 6주 후에 2단계, 다시 6주 후에 3단계. 이 계획표를 만드는 데 참여하신 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 위원 맡고 계세요. 가천대의대 정재훈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정재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많으셨습니다.
◆ 정재훈> 고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웃음)
◆ 정재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3개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생활필수업종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적 모임 제한이라고 해서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막아놓은 것이 있었고요.
◇ 김현정> 인원 제한.
◆ 정재훈> 인원 제한이 있었고 대규모의 행사를 막아놓은 3가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대규모 행사에 관련된 것들.
◆ 정재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일단 막아둔 것들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3단계에 걸쳐서 한 번에 하나씩 해제해 나가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요소들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방역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돼 있다라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면서도 방역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제도부터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 김현정>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과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 궁금증을 질문하는 식으로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제한과 인원 수 제한 큰 두 축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나머지는 시간제한 다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원 제한은 사적 모임은 10인까지. 그리고 행사, 대규모 행사는 100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단계에 가장 달라지는 건 남아 있던 유흥시설 시간제한까지 전부 다 풀어요. 2단계부터는 시간 제한 없어요. 인원 제한은 1단계와 똑같이 남아 있고요. 3단계부터 이제 남아 있던 인원 제한도 다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 패스제라는 걸 도입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재훈>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이랑 그다음에 PCR 음성 확인 된 분들에 한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 김현정> 그러면 일행이 4명밖에 안 돼도 4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중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
◆ 정재훈> 백신 패스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반 기본적으로 방역이 새롭게 완화가 되는 시설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고위험시설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양로원처럼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에 한정해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위험)시설에 들어가실 때는 백신 패스나 PCR 음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므로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백신패스. 난 2차 접종까지 마쳤소 하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업장, 경마경륜, 카지노.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요양원 병원 이런 곳들.
◆ 정재훈> 네, 요양원, 병원 같은 곳은 PCR 음성 확인으로도 충분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시설은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해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백신패스가 당분간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노래방 아까 전에 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갈 때 4명, 인원제한은 여기에 들어요? 여기 미접종자가 2명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백신 패스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건가요?
◆ 정재훈> 네, PCR 음성 확인이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 식이군요. 그런데 (백신)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세 미만, 혹은 몸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못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정재훈> 백신 패스 적용에 있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에서는 빠지는 개념이고요.
◇ 김현정> 아이들은 빼줘요?
◆ 정재훈> 그리고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고위험시설이나 요양원, 양로원 등에 적용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활용하는 시설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에서는 조금 제외가 되어도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래서 아이들은 제외.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저랑 같이 탁구장을 간다 혹은 헬스장을 가려고 한다. 그럼 사실 백신패스가 있어야 되는 장소이긴 한데 10살, 11살이면 애들이면 빼준다는 얘기고요.
◆ 정재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안이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다 검토하는 얘기입니다.
◆ 정재훈> 백신 패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바뀔 가능성들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 확인증 같은 것만 있으면 돼요?
◆ 정재훈>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은 전문의들이 발급한 소견서가 있게 되면 백신 패스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면역이 있다거나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소견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맞을 수 있는데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으시는 분들. 지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자유에 의해서 안 맞아. 하지만 난 헬스장은 다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 정재훈>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백신패스라고 하는 것이 접종력 말고도 PCR 검사를 받아서 48시간 이내에 음성이다라는 확인서가 있게 되면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을 하시면 이용으로 하실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러면 헬스장 다닐 때 이틀마다 한 번씩 계속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네요.
◆ 정재훈> 이론적으로 그런 겁니다마는 백신 패스 또는 PCR 음성 확인이라는 것이 미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1단계 6주, 2단계 6주, 3단계부터는 사실상 거의 다 푸는 건데 마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 정재훈> 마스크 착용은 상당히 오랜 시간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벗기는.
◆ 정재훈> 해외 국가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국가와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한 국가의 유행 양상이 다른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방역이 이때까지는 효과 위주로 갔다라면 이제 향후의 방역은 가장 효율적인 방역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내에 밀집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이 되어야 되지만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실외나 공원이나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한 2단계나 3단계 정도가 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야외 마스크는 2단계, 3단계 그 어느 쯤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겨울쯤이네요.
◆ 정재훈> 겨울쯤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6주를 말씀하셨는데요. 6주라고 하는 것은 관찰에 필요한 최소 기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유행 상황이라든지 중증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전한 상태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내 마스크는 3단계로 가도, 그러니까 내년 초로 가도 쉽게 벗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정재훈>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간 많은 국가들은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역이 상대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방역 완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청정 국가의 역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싱가포르처럼 코로나 방역 진짜 잘했던 나라에서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일상회복으로 가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더라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코로나 청정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로 가고 나면 싱가포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재훈> 저도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피해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는 것인데요.
◇ 김현정> 역설적이네요.
◆ 정재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만으로는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전체 접종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약 60%의 중반 정도의 효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15%에서 20% 정도의 면역은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분들에 의해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높게 치더라도 전체 국민의 1.5%에서 2% 정도만 이미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분들이 16%에서 18% 정도의 국민들은 향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깝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이런 감염을 몇 년에 분산할 수 있냐 그게 일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이렇기 때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단계로 가도 우리가 쉽게 마스크는 벗을 수 없을 거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 정재훈> 마스크를 벗기도 어려울 뿐더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속도조절이라든지 진행상황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 김현정> 만약에 1, 2, 3단계 진행하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해버리면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거기서 스탑하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 정재훈> 지금의 단계 상향에 있어서는 확진자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었죠. 하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에서는 확진자는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 수 그다음에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체계의 역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김현정> 확진자가 분명히 늘어날거다 이거는 전문가들 다 동의하시는 거죠.
◆ 정재훈>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다만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면서 고냐 스탑이냐 백이냐를 정한다.
◆ 정재훈> 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치료를 못 받았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 준비된 중환자 병상 수보다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단계 조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정재훈 교수께서 그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있잖아요. 일시 중단. 너무 문제가 막 너무 뛰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할 때 중단 시키는 것. 우리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일시 중단. 어느 경우에 그럼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 정재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환자 병상이 포화가 되어 가는 상황이 되면.
◇ 김현정> 몇 % 정도?
◆ 정재훈> 80%에서 60% 정도인데. 80%라고 본다면 나머지 20%가 차는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에서는 미리 경계 정도를 내려서 준비를 하고 80%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에 어느 정도 멈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거나 방역을 강화했다가 갈 필요도 있다.
◇ 김현정> 너무 조바심 갖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 정재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확진자 수로는 중단, 일시중단, 백 이런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 정재훈> 확진자 수가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환자 숫자라고 하는 것도 확진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써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획안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29일에 확정하시는 거죠?
◆ 정재훈> 네, 29일에 확정이 됩니다.
◇ 김현정> 29일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정재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