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크고,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며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전세대출을 비롯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용대출은 자신의 연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지만 실수요자가 장례식이나 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책서민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자금 지원 상품을 늘리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