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시행 17일 만에 신청자가 1천400만명을 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다만 실적 인정과 관련해 일부 구멍이 있고, 학원비·병원비 선결제나 가족 간 실적 몰아주기 등 소비 진작과 무관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에서 이마트 물건 사면 캐시백 가능…네이버페이 결제도 구멍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올해 4~6월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움츠러든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 목적인데,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대형백화점·대형 전자제품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신차 구매·유흥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대상에서 쓴 돈은 2분기 카드 사용액을 집계할 때도, 10~11월 캐시백 실적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칙대로라면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지출한 금액은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거래든 캐시백 실적에서 빠진다.
하지만 24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네이버에 입점한 이마트몰에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구매하면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카드사가 네이버쇼핑 내에서 이뤄진 거래의 상대방이 이마트몰인지 다른 영세 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네이버쇼핑 결제 구조상 (카드 이용 내용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만 뜨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하위 입점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이마트몰 거래를 걸러낼)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네이버쇼핑 입점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이고, 다른 대형 온라인몰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해 네이버를 실적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마트처럼 네이버에 입점한 대형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마트는 이달 14일,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네이버장보기에 입점했다.
같은 판매자의 상품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캐시백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터파크나 롯데온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인터파크와 롯데온은 정부가 캐시백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지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실적 제외 업종에서 이뤄진 결제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어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된다.
쿠팡, 11번가, G마켓 등은 네이버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가 매우 복잡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부 (제외 업종을)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온라인 거래를 모두 막으면 국민 불편이 너무 크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행 보름 만에 캐시백 600억원 발생…수혜자 150만명 넘어
상생소비지원금은 일종의 정책 실험으로도 평가된다.
특정 품목이 아닌 소비 전반에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은 개인이 전체 카드사에 걸친 자신의 2분기 카드 사용액, 당월 카드 사용실적, 캐시백 발생액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는 국내 카드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이 뒷받침됐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
사업 초기에는 '10만원을 받으려고 100만원을 더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민 참여도 활발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천401만명을 기록했다.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5일 기준 600억원, 지급 대상자는 150만명 이상이었다.
2분기보다 카드를 100만원 넘게 더 써 캐시백 최대한도인 10만원을 달성한 사람도 20만명을 넘었다.
캐시백 발생 구조를 고려하면 지급 대상자와 지급 예정액은 월말로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병원비·학원비 등을 선결제하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실적을 몰아주는 등 소비 진작과 무관한 방식으로 캐시백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규모 온라인몰에서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골목상권 살리기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두 달간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 7천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