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 폭탄을 제공했다"며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진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그 근거로 △민간개발업자에 택지 우선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이 민간개발업자에 왜 그리 많은 이익을 주도록 설계했느냐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라 취지로 말했는데, 정작 민간개발업자에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국민의힘"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했죠"라고 물었다.
진 의원은 "2009년 6월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제안해 성남시도 받아들였는데,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했다"며 "10월에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신영수 의원이 LH 사장한테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한 결과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민간개발로 넘어가려 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해야 한다고 막은 것 아니냐"며 "만약에 민간개발을 했다면 대장동에서 발생한 모든 개발이익이 개발업자한테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진 의원은 "이거 민간 사업자한테 주는 특혜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맞다"며 "이게 다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다"라고 거들었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데 이걸 막은 게 국민의힘 정부"라며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하도록 해준 게 누굽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라며 "국민의힘이 설계한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 의원은 "대장동의 개발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기도 사실은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해야 했는데 육백몇십억 밖에 환수를 못 한다고 한다"면서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이익을 나눠 먹은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인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