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로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는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조정이다. 일각에선 유행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할때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00명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수치 1을 밑도는 등 4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예방접종률이 빠르게 올라 이달 말쯤 전국민 70%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현재 10시까지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주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면서도 "(수도권 8명, 식당과 카페 영업 자정까지) 내용에 대해 고려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완화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접종 속도를 고려할때 위드코로나 전환 전까지 3주 이상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손 반장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시기를 고려하면서 기간이 결정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 70%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방역상황과 의료대응상황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드코로나 로드맵을 구상하는 정부 TF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달말쯤 위드코로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확정한 뒤 10월말 또는 11월초쯤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정해지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11월 초쯤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