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음달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함께 학교 등교와 대학의 대면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박사학위 심사 및 적절성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지만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조치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부터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논문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이라며 "국민대 뿐아니라 모든 대학에 제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다음달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추진에 맞춰 등교를 더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 이후 중점적으로 챙기려는 첫번째 정책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전면등교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착수하겠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등교확대와 학생들의 제한된 체험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각종 교육활동의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학기 등교율이 78.8%까지 높아졌고 특히, 비수도권은 91.3%까지 높아졌다"면서 "16~17세 백신 접종에도 많은 청소년이 참석하고 일반 국민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어 학교 안전망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 주연령층인 20대의 백신 접종율이 88%로 계속 늘어나는 만큼 (대면)수업 확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대학 수업의 44.6%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면수업은 25.2%에 그치고 있다.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한 수업은 30.2%로 조사됐다.
유 부총리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교육부도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마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