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을 언급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되 우수한 회사를 다시 고르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외구매 등 모든 것을 고려해 가장 신뢰할 만한 총을 신속하게 들여오는 것이 과제라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이 쓰고 있는 40년 된 K-1A 기관단총을 대체할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총기업체 A사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선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들을 회사에서 찾아냈고, A사 대표 김모씨와 전직 임원 송모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 공소에 따르면 육군 중령 출신 송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구 K-12, 현 K-16),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A사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내용을 설명해 줬다.
방위사업청은 송씨가 기소된 뒤 1형(체계개발)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지난달 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 A사를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조치했다. 다만 A사와 맺은 개발 계약은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형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1천여정이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를 도입하는 2형(구매) 사업은 A사와 B사 둘 모두가 2차 입찰 시험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4차 입찰까지 진행돼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A사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산 총기 생산을 도맡고 있던 B사뿐이다.
김병기 의원은 이 사실과 함께 2017년쯤 군 당국이 외산 총기 도입도 검토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소총은 직접적으로 장병들 목숨과 연계돼 있고, 특전사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신뢰할 만한 총기를 확보해 줘야 한다"며 "(A사 등장 전까지 국내 총기 생산을 전담하던) B사가 독점을 해 오면서 신제품 트렌드에 맞는 총기 개발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사가 (다시 독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정당제재 조치는 취하되 다시 우수한 회사를 고르든지, 혹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외구매 등 모든 것을 고려해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단총을 신속히 들여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