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량기 100% 보급된 제주, 전기 기본료 10배 높다"

감사원 국회 AMI효과에 의문 제기
감사원 "원격검침 활용도 못한다"
산업부 한전은 2.5조원 투입

산업부와 누리플렉스가 교체를 추진중인 스마트미터와 구성 부품들. 누리플렉스 홈페이지 캡처

아파트 스마트 전력계량기 보급사업(AMI)이 경제적인 전력 사용보다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위 소속)은 "AMI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에서 주택용 기본요금이 1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AMI사업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려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구 의원은 그 근거로 AMI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제주지역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주택용 전력 일반요금제를 이용해 201~400kWh를 사용할 경우 약 1260원의 기본료를 사용하게 되지만, 제주 지역에서 올 9월 시행하게 된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1만 2930원로 10배 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건 월 4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다. 이 경우 누진1~2단계의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별다른 안내 없이 선택요금제에 오인 가입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한전도 제주도 30.5만 가구 중 월 평균 450kWh 이상 사용하는 7500여 가구(전체의 2.4%)만이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문제 외에도 AMI의 연간 유지보수에 3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 또한 연간 35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AMI의 실익은 더욱 떨어진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윤창원 기자

구자근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 같이 AMI사업은 사용자가 전력량을 실시간 조회하는 APP 다운로드 수도 누적 36만건에 불과한 등 에너지 절감 효과도 없고, 원격검침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한전이 투입한 8200억 원도 모자라 신규설치, 유지보수, 검침을 위해 한전에서만 총 1.8조, 산업부도 7050억 원을 투입하면서 효과도 불분명한 2.5조 규모의 AMI사업이 전기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 이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온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사업은 스마트 계량기를 통한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전력 공급처와 고객이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의 자발적인 전기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하려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재까지 8200억 원의 설치예산을 투입해 1020만 호에 AMI 보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