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 중 하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윤 전 총장과 그의 가족, 측근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 모두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대선 국면으로 향하기 전 가능한 빠르게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내용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그의 가족·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등 세 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이 나머지 두 의혹은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 연달아 구속…尹부인 김건희 소환 임박
당초 해당 의혹을 경찰이 2013년 내사 종결했고 비슷한 시기 금융감독원도 공시의무 위반 의혹을 혐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도 윤 전 총장 측을 비롯한 일각에서 존재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최근 검찰 수사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며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주요 관계자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각각 6일과 8일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검찰은 이제 조만간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씨를 소환해 혐의점을 따진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은-김웅 통화 속 尹 이름 빠졌지만…檢 조직 개입 여지는 남아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측근이 피의자로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은 당초 공수처 수사와 함께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그리고 중앙지검의 수사가 병행되다가 검찰이 사건 전부를 최근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수사의 키를 공수처가 잡았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검찰 조직이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는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를 수신한 인물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대화 등을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복원된 김 의원과 조씨의 텔레그램 통화 녹취 파일 2건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의원이 '자신이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씨가 하는 게 좋겠다', '대검에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검찰 조직이 개입했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총장의 직접 지시와 별도로 현직 검사가 야당에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다면 당시 조직을 이끈 윤 전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총장 그리고 손 검사는 이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尹 직접 겨누는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조남관도 불렀다
앞선 두 의혹이 현재로서는 윤 전 총장의 주변 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서 보다 직접적으로 겨누는 사건이다. 이 수사는 고발 사주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문제제기 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임 담당관은 대검에서 근무하며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살핀 후 수사에 나서 올해 3월에는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재판에 넘기려다 "혐의가 없다"고 본 대검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는 윤 전 총장 그리고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 등의 개입으로 자신이 담당하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가 막혔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은 애초 임 담당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무혐의 결정도 법리에 따라 이뤄져 '수사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임 담당관과 그의 상관이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참고인을 넘어 피의자에 대한 첫 소환이 이뤄지며 수사의 다음 수순은 또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공수처 이달 중 尹 의혹 수사 마무리할 듯…결론에 주목
김진욱 공수처장도 실제로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몇 차례 "최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며 선거 전에는 결론을 가능한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또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