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인상안 통과…디폴트 피했지만 임시방편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8조 4천억 달러(약 3경 3725조 원)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여야 갈등이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4800억 달러(약 571조 4400억 원) 인상하는 법안을 50대 48로 의결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으로 넘어간 뒤 표결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으로 효력이 생긴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다만 이번에 인상될 부채한도 역시 12월 3일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미국 정부의 파산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2022년 말까지 부채한도 상한을 늘리길 원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달러(약 1193조 3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 3조 5천억 달러(약 4154조 원) 상당의 사회적 지출 예산안도 갈등의 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