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렀다. 여당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與, '고발사주 의혹' 월성 자료 요구 + 최재형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7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야당에서 관련된 고발을 하게 된다"며 "감사 결과 요지와 고발장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검찰로 보낸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병철 의원도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놓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전혀 안 오고 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감한다. 그 내용에 대해선 볼 필요가 없고, 논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발췌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고발 사주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이날 국감에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관례에 따라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했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해왔고, 사본을 제출하는 전례가 없었다. 의결해주면 열람이 가능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장직을 중간에 사임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박성준, 김용민, 김종민 의원 등은 '최 전 원장의 정치적 행보로 감사원 내 분위기가 어떠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따져 물었다.
野 "이재명 대법원 보고서도 같이 공개하자" 맞불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보고서도 같이 공개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윤한홍 의원은 "감사의 한계를 규정한 국정감사법을 넘어 의결할 거라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도 볼 수 있도록 요청하자"며 "같이 의결해 주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화천대유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앞선 대법원 감사 때 민주당이 반대해서 열람도 못 하게 했다"며 "이 지사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과정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내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느냐"는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강민아 권한대행은 "접수팀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