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첫발…수칙 단순화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고령층 90%·성인 80% 접종완료 시점"
"확진자 5천~1만 명 발생 시 의료체계 감당 가능할지 등 가장 우려"
'마스크 벗고 경기 관람' 英 비교에 "국민정서 달라…단계적으로 가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인 80%, 고령층 90%'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이르면 시월 말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에 의하면 전 국민의 70% 이상, 특히 고령층의 90%·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완료자가) 되는 그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갔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점으로는 "시월 말에서 11월 초"를 언급했다. 그는 '(그때쯤이면)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허 의원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긍정했다.
 
권 장관은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99명(99+100)까지 방역조치가 완화된 결혼식 관련 지침 등의 복잡성을 들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백신 접종에 적극 응한 국민들에게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 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칭)에서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위드 코로나'의 선결조건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최대한 높아져야 하고, 확진자가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적어지더라도 (관련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델타 변이의 전파력 등 때문에 국민들께서 (단계적 일상회복 후에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접종완료율이 60%에 채 못 미치는 가운데 방역을 전면 완화한 영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일상 회복 관련 접종률 기준이 어떠냐는 질문에 "높은 수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쇄 해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한 영국 등의 사례와 관련해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2천 명 수준인데 5천 명, 1만 명에 이르렀을 때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할지…"라며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접종군 중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보유자가 감염됐을 때 사망·중증에 이를 수 있어 그 부분의 관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야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관람하는 해외 사례를 두고는 "그 나라의 문화나 국민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같이 수칙 완화를 추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종민 기자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상반응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판단은 전 세계가 아직 진행 중이다. 신규 백신이라 백신을 접종하며 이상반응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해서 계속 (데이터 수집을) 진행 중"이라며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자료도 분석하고 미국이나 EU(유럽연합)에서도 어떤 이상반응이 제기됐는지 다 수집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 관련)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의료적 문제다 보니 설명이 참 어렵다"면서도 "좀 더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안내드리고 이상반응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역별로 이상반응 담당 병원을 따로 둘 수 없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시도별로 신속대응팀이라고 해서 신경과, 감염학회, 백신 전공자, 법률팀 등을 두고 신고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담당)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현재 주로 생기는 이상반응이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급성 질환이라 접근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되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나 검사가 필요하면 전문학회랑 연계해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상반응별 진료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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