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초토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대상으로 문어발식 확장에 나선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따졌다. 또 남양유업 매각 논란과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사업도 벌이면서 금산 분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윤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주회사인가 금융회사인지 모르겠다"며 "내돈 갖고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 식인데, 재테크 놀이터 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카카오에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배차 시스템에 차이를 두기 때문에 배차 성공률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카카오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에 대해 사과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없게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 의원들은 또 남양유업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남양유업 매각논란으로 대리점, 축산농가와 종업원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여러 책임에 통감해서 매각을 결정했다"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돌파하는 길이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밖에도 네네치킨의 통행세 문제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문제와 해운사 담합 의혹 사건 등 공정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