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의 3단계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오는 11월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많았던 결혼식 등 일부 행사·시설 관련 지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유행 억제 못하면 11월 '위드 코로나' 차질…양해 부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오래된 거리두기로 인해 매우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추석 연휴(9.18~9.22) 이후 유행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 명대로 진입한 지난달 24일(2430명)부터 이날(2486명)까지 8일 연속으로 집계요일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토요일인 지난달 25일(9월 24일 집계치 반영)에는 3천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환자(3271명)가 나왔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평균 환자는 2635.7명에 달한다. 전체 8할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은 하루 평균 1987.6명이 발생해 직전 주보다 42%(588명), 비수도권은 648.1명이 확진돼 41.4%(189.7명) 폭증했다.
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7.6명으로 현행 4단계 기준(10만 명당 4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권(10만 명당 3.3명), 경북권(10만 명당 3.5명)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간 이동량이 4주째 증가하고 있는 점, 추석 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른 유행 전이 등을 우려하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백신 1차 접종률이 76%, 접종완료율이 50%를 돌파하면서 위중증·치명률은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보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치명률은 2.7%, 중증화율은 4.72%에 달했지만,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8월 치명률은 0.35%, 중증화율은 2.17%에 그쳤다.
4차 유행 이후 지난 7월 4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확진된 만 18세 이상 환자 중 93%는 '접종 미완료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의 80% 이상(87.5%)도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는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등은 거리두기 연장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방위 위원들은 10월 한 달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시기로 규정하며 접종완료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 접종완료자 50명 등 최대 99명·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까지
이에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 등 일부 행사와 시설 관련 방역지침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4일부터 거리두기 3~4단계의 모든 지역에서 기존 제한인원(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결혼식당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해(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 최대 199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식장에서 식사를 할 경우 최대 49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참석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3단계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다는 전제 아래 이번 지침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사를 할 때 최대 99명,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최대 199명'의 원칙이 일괄 적용된다.
돌잔치는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제한이 풀린다.
기존에 16명까지 가능했던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33명을 더해 최대 49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은 저녁 6시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4명, 이후로 2명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 45명(오후 6시 이전)·47명(6시 이후)를 추가해 역시 최대 49명이 모일 수 있다.
체육시설은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서만 '백신 인센티브'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그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이 그대로 해당돼 사실상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향후엔 접종완료자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뛰는 데 필요한 최소인원이 허용될 예정이다.
수용한도는 운동종목별로 경기인원의 1.5배까지다.
예를 들면, 최소 18명의 선수가 필요한 야구는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3명 등 총 27명(경기인원 18명+9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가장 불편 큰 분야만 미세조정…백신 인센티브 점차 확대, 통합"
이 통제관은 일부 행사·시설에 대해서만 지침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 불편도 줄이고 생업도 할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역을 크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된 의견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10월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접종률을 높이며 의료대응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가장 불편을 느꼈던 분야로 미세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당·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밤 10시 이후 영업불가)이 유지된 것을 두고는 "(이번 거리두기를) 2주 간 운영해보고 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보니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운영시간 제한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현재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이달 자칫 유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됐다"며 "접종완료율이 50%를 넘은 수치에서 사적모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지침 관련 접종완료자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규정들이 복잡하게 섞여있다 보니 국민들께서 일일이 알기도 어렵다"며 "미접종자의 규모를 50명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50, 100, 200 같은 전체적으로 좀 단순화된 숫자로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확대 과정들은 11월 단계적 일상 재편 과정에서 좀 본격화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10월에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인 준비이자 이런 부분들의 효과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시기"라며 "단계적 확대 과정 속에서 접종자들은 점차 시설 이용이나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풀어나가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