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 얽힌 국감 정면충돌 '검찰 고발 사주' VS '대장동 개발 의혹'

황진환 기자·이한형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1일 국회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민생 국감'을 표방하며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파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밝히겠다며 화력을 집중한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만큼, 여야 대권주자들이 얽힌 상임위들이 주요 전장이 될 전망이다.  

국감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는 본격적인 대결 전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포용국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안전 평화국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겠다며 "목숨을 걸었다(원내 관계자)"는 입장이라 야당이 주로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며 역공을 노리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는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대장동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대장동 관련 증인 18명, 법제사법위원회에 17명, 행정안전위원회에 30명을 채택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전직 기자 김만배씨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국감에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이재명 게이트' 공격에 민주당은 '국힘 게이트'로 역공 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에는 토건 비리세력과 통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으로 상황이 반전됐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이와 함께 관심이 다소 떨어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사주 문건을 전달했다며, 최근 드러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기 문란'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손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여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불려 나와 눈길을 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증인석에 앉는다. 당근마켓, 쿠팡, 야놀자 대표도 나온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의 한국 지사장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