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외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도 행안부가 적극 협의해 동결 원칙으로 관리"

기획재정부 이억원(왼쪽) 제1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인상이 결정된 전기요금 외 공공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의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열차 요금과 도로통행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그리고 광역 급행버스 요금, 광역상수도(도매) 요금 등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