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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병욱> 네, 김병욱입니다.
◇ 박재홍>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셨는데 고발 배경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 김병욱> 우리 곽상도 의원님의 자제가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은 지난 17일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대장동 사건의 명실상부한 주인은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대선을 앞두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통신 잡지문 등등 있지 않습니다.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한 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알려진 바대로 국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천대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말씀드렸는데 곽상도 의원님 아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어제 노컷뉴스 보도로 인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재명 캠프에서도 수사 요청을 하셨군요?
◆ 김병욱> 당연히 수사 요청을 해야죠.
◇ 박재홍> 이 50억 원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신 건가요?
◆ 김병욱> 그거 뭐 처음에는 퇴직금이라고 그러다가 위로금이라 그러다가 또 산재보상금이라 그러고 자꾸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에 퇴직금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마 많은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정말로 분노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인 출신인데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근속연수에 곱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원인 경우는 조금 더 배수를 높여서 주죠. 하지만 월 250에서 3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대리 직급의 직원이 퇴직금을 50억 받아간다, 이거는 대한민국 우리 직장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아마 이것이 퇴직금으로 지급됐다 그러면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단 대리도 50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은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고 곽 의원의 아들도 본인은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의 말에 불과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설계 당사자가 책임져라, 이러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병욱> 이재명 지사가 퇴직금을 50억 주라고 설계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영과 민영이 충돌할 때는 민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한국당 국회의원인 신영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왜 LH가 대장동 땅을 공영개발하냐, 민영개발하도록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2010년도에 LH가 공영개발을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큰 땅에 어떻게 민영개발을 하느냐, 공영개발을 해서 그 수익금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다가 성남시의회에서 또 막힙니다. 그때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당 시의원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1조 5000억 원 이상의 상당량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미분양 나면 어떻게 하려고 공영개발하느냐,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이런 걸 쭉 보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땅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극진한 노력을 했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성남시 의원들마저도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영개발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설계해서 퇴직금을 50억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체는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 김경진> 지금 유동규 씨라고 왜 경기관광공사 사장 하셨던 분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2010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니까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다시 성남시장으로 재선을 하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를 연거푸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되니까 다시 유동규 씨는 지금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했는데 그러면 유동규 씨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입니까, 측근이 아닙니까?
◆ 김병욱> 글쎄요. 측근이냐 측근 아니냐 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유동규 사장이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일했던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측근이냐 아니냐라고 제3자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김경진> 몇몇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언을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의 1명이 유동규다. 그래서 유동규야말로 직함이 없는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평 부탁드립니다.
◆ 김병욱>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경진> 혹시 캠프 안에서, 최근에는 당연히 안 나오시겠지만, 초창기에 캠프를 구성했을 때 안에서 유동규 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병욱> 제가 유동규 씨 본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 김경진> 몇 년 되셨다.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 측근이 아니신 거 아닙니까?(웃음)
◆ 김병욱> 아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 씨를 본 적이 꽤 됐을 겁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유동규 씨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임기 중간에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캠프에 합류하려고 그만두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까?
◆ 김병욱>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캠프하고 유동규 전 사장의 사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실무자 회의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유동규 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 김경진> 지금 몇몇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씨가 지금 이 대장동 관련 개발계획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할 때 주도를 했었는데 실무자들이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이 해당 실무팀을 교체해 가면서까지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본인 뜻대로 관철하고 확정지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김경진>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캠프에서는 사실은 성남시 도발개발공사 당시 직원들 수소문 해서 좀 조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병욱> 저희가 조사 권한 없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그 당시 대장동을 공영개발을 하겠다, 공영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공영개발했을 때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여왔고 그것이 국민의힘 세력에 의해서 막혀서 결국에는 5:5 민관합동개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개혁적이고 그 당시로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좋은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관합동 개발이고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의 지분 5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었잖아요.
◆ 김병욱>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성남시도 분명 일정 부분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나중에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리책임도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 김병욱>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틀 전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소수가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허탈감과 상처가 크거든요. 그것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 소수가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큰 돈을 벌어가게 되는 이 구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치권에서 해야 될지 그런 과제를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국민에게 환수해 드리자라고 내일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노력을 했지만 반의 승리, 반밖에 이루지 못했는데 그 나머지 반이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서 너무 금융이 커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과 그다음에 주거 안정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공영과 민간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법적 체제를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가, 이런 큰 숙제를 남기게 됐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경진> 의원님, 결과적으로 부동산값이 폭등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아까부터 나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이 구조를 설계할 때 이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일반 직원들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놓으면 이게 일부 지금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출자 비율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원들조차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남시장인 본인이 그걸 예측을 못했다? 그리고 그 직원들 실무자를 바꿔가면서까지 유동규 씨가 이 제도를 몰아붙였다? 이건 사실은 유동규 씨 고의고 그 유동규 씨를 임명한 성남시장,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커넥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병욱>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지분 구조를 짜는 것은 성남시가 짠 게 아니고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짠 겁니다. 은행권은 그 당시만 해도 투자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였어요.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목표로 해서 스스로가 우선주를 갖는. 우선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확정 배당을 확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 이익을 통해서 성남시에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900억을 추가로 받았지만 한 4600억 정도의 확정 이익을 한 거고요. 나머지 주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컨소시엄에서 하는데 그 컨소시엄의 구성 중에 은행이 43%였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등 있었거든요. 그 금융기관들이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확정 이자를 받겠다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것이지.
◆ 김경진> 그 구조 자체가 협상한 것 아닌가요? 협상을 통해서 확정된 거 아닌가요?
◆ 김병욱> 그 은행권 TF 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근 2년 전부터 투자로 돌아섰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한 번 더 모셔서 또 이 문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