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와 기업 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 증가폭을 시산한 결과 0.25%p 올릴 경우 2020년말에 비해 이자부담이 2조 9천억원 증가하고 0.50%p 인상할 경우에는 5조 8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금리가 0.50%p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규모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의 60조 4천억에 비해서는 작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차주 한사람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2020년 271만원에서 0.25%p 올릴 경우 286만원, 0.50%p 올릴 경우 301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자에 비해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상환능력은 기준금리 인상이 없었을 경우 DSR은 소득개선 등으로 0.4%p 하락하지만 0.50%p 기준금리를 올리면 0.4%p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자영업자의 이자부담도 기준금리 0.25% 올릴때 DSR이 37.8%에서 38.3%로 오르고 금리를 0.50%p 올리면 38.7%로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과 부동산업,여가서비스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에서 DSR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기업의 이자지급부담은 2조 1천억원에서 4조 3천억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0.50%p 인상새 대기업은 7천억원, 중소기업은 3조 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일부 기업들이 취약상태로 전이되지만 이들 기업의 여신규모가 작아 취약여신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인상에도 가계나 기업 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