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는 철도노조는 전라선의 SRT 투입은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라리 기존 한국고속철도(KTX)를 서울 수서역으로 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16일 20만명을 넘어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수에서 강남까지 한번에 가자…정부, 전라선에 SRT 투입 추진
서울~여수 전라선의 SRT 투입은 전남 동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SRT가 서울~목포 호남선, 서울~부산 경부선 구간만 운행하기 때문에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 강남권을 가려면 KTX를 타고 가다 익산역 등에서 호남선 SRT로 환승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전라선에 오는 11월쯤 SRT 차량 한 대를 시범운행할 계획이다. 본래 추석 전에 SRT를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SRT 차량의 정비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만약 시범운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앞으로 새로 운행할 SRT 신규 열차 중 상당수를 전라선에 배치해 본격적으로 전라선 SRT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 "왜 하필 전라선, SRT인가…사실상 철도 민영화 밑밥깔기일 뿐"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이며 더 나아가 민영화의 전(前)단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라선의 SRT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RT 운영회사인 SR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설립할 때부터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려던 논의에서 SR 설립의 뿌리가 시작됐고, 이후에도 언제든지 정부가 알짜 노선만 골라 운행하는 SR을 민간에 매각해 철도를 민영화시킬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는 코레일-SR 고속철도 통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SRT를 KTX와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세웠고, 2018년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선에 SRT를 새롭게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을 사실상 포기하고 KTX-SRT 이중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힐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전라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주요 노선에 SRT가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면 다른 지역의 '지역 차별'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정부가 전라선의 전례를 따라 지역 민원을 명분으로 다른 지역에도 SRT 투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SRT의 전라선 투입이 SRT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보고, 철도 통합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SRT를 확장하는 것보다 KTX를 수서역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합리적
서울 강남권으로 편리하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지역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는 새롭게 SRT를 투입하는 대신 기존에 운행하던 KTX가 수서역으로 운행하도록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KTX가 수서역 운행이 허용된다면 따로 인력을 늘리거나 철도망을 신설하는 등 준비작업 없이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 또 여유차량이 단 1대뿐이어서 운행 일정까지 늦춰진 SRT와 달리 KTX는 이미 12대의 예비 차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고속철도 이원화-철도 민영화'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권까지 한번에 접근하도록 교통 편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SRT가 아니라 KTX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KTX의 수서역 운행을 요구한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지난 16일 20만명을 넘어 18일 현재 약 20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기획실장은 "국토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면 제2의 철도 민영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 즉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