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밝혀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지난 13일 공익신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스스로 신원을 공개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며 "권익위는 신고자가 한 신고 내용, 방법 등 신고 요건과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이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질의한 모습.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 침해 행위를 권익위,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앞서 조성은씨는 뉴스버스 보도 이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대검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