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은 0살부터 수당 받는다…고교 졸업 때까지 전국 첫 수당

백두현 고성군수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청 제공
인구 약 5만 명의 경남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3일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함께 키움 수당'과 '꿈키움 바우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달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하는 함께 키움 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수당과 별개로 0세부터 8세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추진하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9세부터 18세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13세부터 지급해왔다.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인구는 2003명으로, 연 24억 원을 비롯해 9세부터 12세까지 1523명에게 월 5만 원, 9억 원 그리고 13세부터 18세까지 19억 원까지 합치면 총예산은 52억 원이 들 것으로 백 군수는 추산했다.

고성군의 한 해 예산은 약 7천억 원 정도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군비 사용을 줄였고 모든 사업은 협업을 통해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여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예산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인구 감소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군수는 "사업이 추진되면 고성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군의회와의 소통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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