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선경선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이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에 정의당에서도 대선주자들이 하나둘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도 끝까지 완주했던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이번 출마로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는데요. 노동과 기후 위기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면서 타 후보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상정 예비후보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와, 진짜 오랜만에 모시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왜 제가 몰랐냐면 사실은 대표를 난 다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인터뷰도 좀 자제하고 이러셨던 기간들이 있거든요.
◆ 심상정> 작년에 제가 대표 그만두면서 당 안에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제가 정의당 대표 될 일은 없다. 그거는 대표 출마하기 이전부터도 내가 생각했던 거다. 대표를 해서 총선을 잘 이끌어서 우리 후배들이 공직 기회를 넓게 마련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비례연합당으로 엎어지는 바람에 엎어지는 그게 안됐지 않습니까? 몹시 안타깝지만 이제 당의 리더십은 우리 2세대 우리 후배들이 이끌어가야 한다. 저는 정치적 역할로 보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저도 뒷선으로 물러서서 이렇게 쭉 조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선후보로 전면에 나서시게 된 계기.
◆ 심상정> 우리 당이 이렇게 뒷전에 물러나서 이렇게 있을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불평등과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치는 신정신에 대해서 계속 알람을 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해오고 또 무엇보다도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고 소신 있는 이런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감히 제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 김현정> 노동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 얘기한 후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심상정> 이번에는 지금 무엇보다도 이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정말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삶이나 우리 미래에 대한 의제가 완전히 실종된 대선이에요. 전부 과거 끄집어내서 네거티브하고 지금 공작 정치, 진실 공방하고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 김현정> 그 안타까움 역시 출마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
◆ 심상정> 누군가는 우리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 우리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벌써 네 번째세요?
◆ 심상정> 네 번째인데 두 번은 예비고사에서 탈락하고 이제 본고사는 재수생이에요. (웃음)
◇ 김현정> 본고사는 재수생. (웃음)
◆ 심상정> 재수생이 재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1호 공약이 뭔가 보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노동법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 SNS상에서 엄청 술렁이는 건 뭐냐 하면 주4일제.
◆ 심상정> 네. 저도 주4일제가 그렇게 호응이 클 줄 몰랐어요. 요즘 흔한 말로 이게 머선일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희망이 투여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청년 시절에 선진국 하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내가 가서 살고 싶은 나라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로는 당연 명실상부한 선진국인데 과연 국민의 삶이 그러냐. 국민의 대다수는 탈출하고 싶은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래 신노동법은 사실 현행 노동법으로는 작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일하는 시민들 한 700만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그래서 고용주가 노동자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소득을 얻는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법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게 신노동법인데 그중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 김현정> 주4일제이죠. 그게 현실성이 있냐는 얘기도 나와요. 좋지, 일주일에 4번 일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이냐.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4일 일하는 대신 임금이 그만큼 깎이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느냐.
◆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이에요. 내 권리가 무엇인가. 이게 선진국 시민의 첫 번째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G7에 초청받으면서 G8 국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선진국 시민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EU에서는 93년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30년 전에 주4일제를 권고했거든요. 당연한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조건은 만들어가야 되고.
◇ 김현정> 임금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 심상정> 아니, 일단 5일제 하는 현재 하는 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죠.
◇ 김현정> 그게 조건이죠?
◆ 심상정> 그렇죠, 그게 조건이고 그러면 전 사업, 전 업종에 다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과제인데 그 과제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경제 규모에서 주4일제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시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밀고 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주6일제가 주5일제가 될 때 엄청 진통이 있었듯이 주5일제에서 주4일제 가는 것도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비정규직이라든지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 조건도 아래를 대폭 이렇게 쳐 올려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공약은 최고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들어봤어도 최고임금제는 제가 못 들어왔는데 뭔고 하니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다섯 배로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겠다. 상한선을 두겠다. 이거도 실현가능해요?
◆ 심상정> 실현 가능한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해서 고양이한테 미안한테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뭐 하나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중에서 소득격차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임금제는 제가 낸 이후에 지금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모르쇠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모르쇠하고 있고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밑에서부터 이런 요구는 차올라왔고 그 정당성이 입증이 됐는데.
◇ 김현정>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이니까 못 건드리고 있는.
◆ 심상정>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는 거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사기업 임원들 임금 제한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공기업,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제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자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심상정> 그렇죠. 이게 공공 부문이 선도해서 민간도 유도해야 되고요. 민간은 이걸 강조할 수 없으니까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 범위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를 좀 더 세게 해서 유도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제도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그게 공약이라기보다 그냥 막말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도 무슨 긴급재정명령 내리고 최저임금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생각이 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말이 지금 굉장히 거친 말이 나왔어요. 미치광이 전략?
◆ 심상정> 아니, 그거는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이하에 걸려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한 350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위도 주르륵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중단하겠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공동체 앞으로 무너지게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이제 불평등 시대에 이 극우 포퓰리즘은 파시즘으로 갑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심잡홍' 대선이 될 거예요.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 김현정> 심상?
◆ 심상정> 심잡홍. 예전 선거에서는 '심찍홍'이라는 말을, 심찍홍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심상정 찍으면 홍준표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심잡홍'이 될 겁니다.
◇ 김현정> 발음이 어렵습니다.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 심상정> 김빠진 사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못 잡습니다. 이번에 준표 잡는 상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심상정> 윤 후보도 기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분은 이제 아마 그동안의 언행으로 과연 국정운영을 맡을 수 있나, 이런 데 대한 불안감, 반감이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본선에 국민의힘 본선에 주자로 홍, 홍준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쟁자로서 보고 계세요?
◆ 심상정>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의 몫이고 제가 할 수는 없는 얘긴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의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정운영 능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국민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 심상정>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반사체로써의 지금 지지율 변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 김현정> 윤석열 후보 반사체로써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 심상정> 윤석열 후보가 야권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언행이 정치 초년생으로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이 과연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겠나. 아마 보수유권자들도 그런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현안, 우리 앞에서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른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일단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건네줬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가 건네줬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의 안위를 위해서 검찰권을 악용한 거 아니냐, 여전히 정치검찰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수사를 하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수사 하려면 빨리 이루어져야죠. 다른 경쟁자들도 이런 좋은 말씀하는 거 다 덮이잖아요, 지금. (웃음)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대선 시기에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주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거 네거티브 끌어내고 이런 진실공방, 물타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정말 신물 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에 맡기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분위기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이재명 후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은 눈치 보는 이재명 아니었나.
◇ 김현정> 눈치를 본다?
◆ 심상정> 네,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이재명은 하다가 맙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 후보가 되시면 이제 과연 민주당 정권의 이 아쉽고 또 이제 실패한 이런 정치를 얼마만큼 넘어설 수 있나, 민주당 정권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네, 민주당과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 심상정>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지금 중론인데 그래서 왜 심상정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이제 대선 레이스가 길잖아요. 오늘 첫 인터뷰가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심상정 후보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