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갑질에 피해 심각"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성능검사비와 매연저감장치 탈거비 등의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등 갑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폐차사업은 정상가동이 가능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 수수료 납부를 수도권 지역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회원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협회는 "조기폐차 늦장 처리로 인해 조기폐차량 보관‧관리비 부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탈거, 보관 및 반납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원사인 민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전가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비용부담 해소 및 DPF 회수 관련 비용을 조속히 정산 조치해야 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DPF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일원화하는 현재의 미세먼지저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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