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소멸위험…수도권 집중 심화 ②늙어가는 전남, 2047년 1명 태어날 때 4명 숨진다 ③전남은 왜 전국 최고 출산율에도 가장 먼저 소멸되나 ④전남 인구 감소 가속화…지역불균형 해결 시급 ⑤전남 시·군별 출산장려금 제각각 인구 증과 효과는 물음표 (계속) |
전남 일선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지난 2020년 1.15명으로 세종 1.28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2019년 기준 전남 도내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영광군은 2.538명으로 전남 평균의 2배, 전국 평균보다는 3배 높다.
뒤이어 강진 1.893명, 완도 1.567명, 영암 1.542명, 진도 1.529명 등 군 단위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 단위에서는 광양이 1.272명으로 가장 높았고 나주 1.250명, 순천 1.160명, 여수 1.108명, 목포 0.948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잠정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국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전남에서는 5개 시·군(영광 2.46, 장흥 1.77, 해남 1.67, 장성 1.51, 고흥 1.46)이 포함됐다.
영광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출산장려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광군으로 첫째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개월 동안 20만 원씩 분할지급한다.
둘째를 출산하면 1200만 원(120만 원 일시 지급·36개월 동안 30만 원), 셋째·넷째·다섯째는 3천만 원(150만 원 일시 지급·57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 단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광양시 역시 첫째·둘째 500만 원(100만 원 일시 지급·100만 원씩 4년), 셋째 1천만 원(200만 원 일시 지급·200만 원씩 4년), 넷째·다섯째 2천만 원(400만 원 일시 지급·400만 원씩 4년)을 분할 지급한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 후 이동 등으로 인구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매년 늘렸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생 직전에 전입했다가 장려금만 수령하고 전출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원칙 없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시행하는 탓에 지급기준이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달라 육아를 시작하는 초보 부모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극복이라는 제도 시행의 근본적 이유보다도 단순히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되거나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인 출산지원금을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가 나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