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수용

소득 88% 경계에 있는 사람들 최대한 구제
입증 요구 아닌 행정력 동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말 지급 개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을 일부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소득 경계에 있는 이들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추계한 예산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의장은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이라고 덧붙였다.

1인당 25만 원 규모의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이한형 기자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세가 최근까지 기세가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연장한 만큼,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