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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박재홍> 잘 오셨습니다. 두 분과도 많은 익숙하시죠? 김성회 소장님과.
◆ 진중권> 지난번에 얘기가 끊어진 느낌이 있어서. (웃음)
◇ 박재홍> 기본소득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어제 긴급질의가 있었는데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 김종민> 아마 국회방송으로 중계가 돼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야당에서는 전폭적으로 정치 공세나 아니면 오히려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단정하고.
◇ 박재홍> 실체 없는 정치 공작이다.
◆ 김종민> 전체적으로 질의가 필요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렇다고 막 뭐 아예 보이콧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질의다 보니까 실체 확인을 진전시키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법무부에서. 그런 쟁점들 위주로 주로 진행을 했고요.
어제 제가 법사위 회의에서 느낀 것은 사실관계가 좀 더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장제원 의원이 녹취록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나 있어요.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기자와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김웅 의원이 본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하고는 무슨 관계냐. 아마 손 검사가 검토했을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건 좀 더 확인을 해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 그 장제원 의원은 그걸 일종의 결백의 증거라고 녹취록을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수사정보정책관과 야당 출마자 간에.
◇ 박재홍> 검사 출신 출마자 간의.
◆ 김종민>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걸 자체를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만으로도 이 사건이 상당히 실체가 있는 사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통화와 그 의견 교환, 통신 기록이 실체가 뭔지를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그건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왕 여기까지 나온 거라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감찰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 박재홍> 손준성 검사도.
◆ 김종민> 네. 아마 내일 김웅 의원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 박재홍> 9시 반에.
◆ 김종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민> 그건…
◆ 김성회> 평소에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 딱 한 번 나오는 거 외에는 안 나오죠?
◆ 김종민> 그렇죠, 국정감사만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 김성회> 원래는 격달로 있는 전체회의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법사위 회의인데. 검찰총장을 무슨 증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제도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게.
◆ 김종민> 제도로서는 안 나올 제도는 없어요.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왜 안 나오냐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혹은,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만이 아니고 법무부로 파견된 검사 이외의 수사담당검사가 따로 출석한 경우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특별히, 어떤 특별사안들을 하는 이외에는 어렵고 그거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불러다가 이 사건 어떻게 됐냐, 잘 해라, 이렇게 하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판사, 검사, 수사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건을 정리할 때 혹은 사건의 결과, 수사의 결과나 재판 결과를 가지고 따질 때 그런 때 정도는 용인이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대신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대검차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 김성회> 경찰청장은 나오는데 검찰총장은 왜 안 나오는지 저로서는 잘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종민> 경찰청장은 사실은 수사의 주체보다는 행정 전반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고요.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실질적인 수사 영향 때문에 그런 관행이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이런 관행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 박재홍>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김** 님이 추미애 후보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손준성 등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 제안을 했는데 의원님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서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 김종민> 제가 어제 법무부 장관한테 제일 강조하였던 게 그 대목입니다.
◇ 박재홍> 같은 마음이시네요. 추미애 후보랑.
◆ 김종민> 몰라요. 추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법사위 회의 때 제 발언 시간에 제일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한동훈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건도 미궁에 빠진 거지만 전체적인 공권력의 영향에 대한 불신. 실제로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신도 엄청 고착화됐어요. 저렇게 뭔가 감추고 있다. 사건 실체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양쪽 진영 간의 이런 불신들이 계속 커진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런데 너무 의혹만 있지 범죄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 상힝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회>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어권이 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 김종민> 아니요, 그건 수사 협조 차원에서 요구할 수는 있죠. 거부하는 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이 사람이 뭔가…
◆ 김성회> 정치권에서 얘기 안 해도 수사기관에서 비밀번호를 열라고 제안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굳이 정치권에서 더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네요.
◆ 김종민>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찰이나 법무부, 검찰이 그 문제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거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그거 대신 얘기해 줘야 돼요. 적어도 법무부가 수사 내지는 지휘 감독 차원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준 거죠. 그걸 법무부 장관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어제 법사위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자료 제출 요청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대검 감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러면?
◆ 김종민> 국회에 전달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국회에 전달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감찰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형사사법포털인 킥스에 판결문 자료에 접근한 내역. 이건 굉장히 확인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아니죠.
◆ 진중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단 이틀 만에 감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건 터진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감찰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 확인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인데.
◆ 김종민> 어제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여기서 감찰이 이루어지거나 혹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중간중간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의혹이 확장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사실 관계에서 만약에 별게 없는데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실 후보가 확인하는데도 뭔가 덮어놓고 간다 이러면 또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 문제는 법무부가 정말로 조금 아주 명료하게 처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빨리 감찰 결과 내지는 확인 결과는 좀 확인해서 이 사안의 성격을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윤석열 전 총장. 국정감사 혹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종민> 국정감사에,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기는 했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고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윤석열 캠프에서 허점 많은 음해성 보도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대응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거다?
◆ 김종민>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우리 여당에서 그런 김웅 의원의 통신 기록 어떻게 입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야당 내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입니까?
◇ 박재홍> 그런데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라는 건 실체가 없다. 대화창을 삭제한 건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해명이에요.
◆ 김종민>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정치 공작이에요. 우리는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심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런 단서는 되잖아요. 현직 검사가 전직 검사하고. 출마를 앞둔 전직 검사와 정당의 사람하고. 고발장을 가지고 통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둘 간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의심을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 의심을 풀 의무가 김웅 의원한테 있는 거지 이거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건 그냥 도망가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 진중권> 그런데 여당에서 말이죠. 저도,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지난번에 검언유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도 다 끝난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이 건을 들어서 그것마저도 검찰의 음모다, 이런 식으로 거저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공작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 좀 과도하게 과거에 이미 끝난 일들이 정리되고 확인된 일들인데 그런 사실까지 이번 일을 빌미로 뒤엎으려는 공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종민> 그거는 우리 진 교수님이 너무 주관적이신 거고요.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채널A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사건이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절차가 지금 마무리가 됐든지 아니면 뭔가 기각됐든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이거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재판이라는 것을 너무 정가의 보도처럼.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다 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확인된 진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재판의 결과이지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이 수사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 문제라고 봐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것도 우스운 게 그렇다면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거든요.
◆ 김종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 진중권>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사를 무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저도 주관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내려진 것을, 내려진 판결을 결정을 우리가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 결정도 아니다라고 나오시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 김종민>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실체적 진실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입니다. 이게 공개가 되거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 박재홍> 검언유착 말씀하시는 거죠? MBC 검언유착?
◆ 김종민> 안 된 상태에서 결론이 난 거여서 실체적 진실이 무죄였다,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단정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있는 사실 관계 속에서는 법원이 이걸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 그거는 인정하죠.
◆ 진중권>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거짓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제보자 지 씨도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 한 게 드러나서 이게 무죄가 나온 건데. 한동훈 씨의 핸드폰을 까든 안 까든 간에 이분들은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 자체가 그 의혹의 핵심이었거든요.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핸드폰을 까든 말든 거기서 뭐가 더 나올 거라고 믿는 근거는 뭡니까?
◆ 진중권> 거짓말이기보다는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죠.
◆ 김종민> 추정을 한 게 사실이 아닌 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 진중권> 추정과 사실은 다른데 추정을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무슨 추정한 것만 갖고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니까 들어간 거죠.
◆ 김성회> 검찰 수사는 요즘은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 김종민> 잘 보시고…
◆ 진중권> 이런 식으로 자꾸…
◆ 김종민>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없이는 채널A 사건 수사는 마침표 안 됩니다.
◇ 박재홍> 검언유착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 진중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 박재홍> 김웅 의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의혹은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사가 있었는가. 혹은 보고 있었는가. 어떠한 고발 사주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종민> 이걸 윤석열 후보가 증거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참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그 검찰총장 했던 분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단서 가지고 하는 거지 확실한 증거 있으면 뭘 조사합니까? 바로 그냥 처벌해 버리지. 단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종의 대통령으로 따지면 국정원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이런 민감한 거와 관련해서 의견 교환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뭐 지시가 됐든 상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묵인이 됐든 검찰총장과의 의견 교환 없이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야당 의원과 이런 의사소통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과 이런 부적절한. 예를 들어서 여당, 여권 인사와 관련된 고발 건 가지고 협의를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건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한 적 없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제가 그 멘트를 봤어요. 그런데 법을 잘 아는 분이라서 멘트에 보면.
◇ 박재홍> 손준성 검사 멘트?
◆ 김종민> 법적인 것을 고려한 멘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고발장을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 알리바이라든가 아니면 결백을 입증할 뭔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걸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건이 고발장을 누가 썼느냐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 박재홍> 김웅 의원과의…
◆ 김종민> 고발장 작성 과정에 검찰과 미래통합당과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검찰총장의 암묵적인 승인 내지는 협의 혹은 간접적인 지휘, 이거까지 포함돼서 다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포함하면 지금 손준성 검사의 입장문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 김종민>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모신 이유가 기본소득 때문에 모셨는데. 민주당 경선, 지난 결과 보셨죠? 의원님 어떠셨어요?
◆ 김종민> 저희가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공개는 안 했는데 대개 내부적으로는 일반 언론의 여론조사 말고 선거인단 그리고 대의원, 권리당원 이렇게 나눠서 유권자 구성들을 그대로 표본집단으로 해서 조사했던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사가 한 열흘인가 보름 전 조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50, 이낙연 30으로 어느 정도 딱 형성이 돼 있는. 그 당시 시점의 조사였는데. 권리당원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55까지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 박재홍> 일주일 전 조사가?
◆ 김종민> 아니요, 열흘 전 조사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예상이 일반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층은 5:3인데 권리당원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이재명 결집력이 더 높아지는구나 하는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맞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지만 하여간 그럴 추세라면 대개 더 벌어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개 그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 김성회> 의원님 이게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여론조사라도 나왔다면 이게 다음번 강원도, 다음번 호남, 다음번 대구에 간다고 이 틀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경선 방식이 이게 옛날 방식이구나, 우리가. 지금 정보 유통의 속도, 양, 질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2002년 노무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런 식의 지역별 경선이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미래통합당처럼 8강, 4강, 2강 이렇게 전 투표인단이 여러 번의 투표 기회를 갖는 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우리 민주당이 특히 후보 구분이,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심한. 그리고 지역별 편차는 어디서 나오냐면 조직력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조직 선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흐름과 대세의 선거거든요. 흐름과 대세면 이게 조직적으로 우리 지역을 누가 의원들이 막 움직인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별 순회경선이라고 하는 취지가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후반부에 있는 유권자들은 좀 맥이 빠질 수가 있어요.
◆ 김성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역시 대의원 결과인데요. 대의원들 말씀하신 대로 조직선거가 가능한 소위 말하는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사람 아닙니까? 민심하고 거의 동떨어져서 투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제가 혹평할 수 있겠는데 이런 대의원제도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는 거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 김종민> 아니요, 지금 지역 위원장들이 임명하는 방식 말고 사실은 원래 이게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의 지역 위원장 임명이 되는 게 그 선출 과정을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당원들이 대의원 선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원장들이 임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저는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위원장 하면서 저는 대의원들을 추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당헌당규에서 뭔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앞으로는 당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대의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너무 현안 얘기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 얘기 한 4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 진중권> (웃음)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모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기본소득은 민주당 공약으로 낼지 말지 토론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같은 입장인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비판만 하고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은…
◆ 김종민> 그건 아니죠.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대립하는 건 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뒤처진 사람들에게 예산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처럼 N분의 1 투자를… 이건 예를 들어서 예산의 20%, 5%, 한 2%, 우리 무상급식이라든가 아동수당 이런 것처럼 아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같은 액수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서 해야 할 그런 양극화 해소 내지는 저소득층 또는 좀 뒤쳐진 사람들 여기에 대한 보강,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기본소득 정책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한번 해서 이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가져봐야죠.
◆ 김성회> 이재명 주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3% 정도의 예산이라면 있는 예산 쥐어짜고 이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종민> 그런데 그거는 그것도 계획이지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이 성립이 안 돼요. 기본소득을 했던 스위스나 핀란드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다 복지를 조정한 전제 위에서 기본소득을 추진한 거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로 성남시에서 나눠준 거 있죠. 이건 기본소득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런 정도는 해도 되죠. 지역화폐 정책은 나는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복지 예산의 반 정도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정책은 국가적인 큰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 김성회> 그럼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를 걷고 토지 보유세 등을 증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저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업을 당하잖아요. 실업을 당하면 지금 실업급여, 안 되는 사람들 실업급여 몇십만 원 받아요. 그런데 적어도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실업이 돼도 전의 한 월급 80%쯤 250에서 300 정도를 한 2년 동안 받는 나라가 돼야 돼요. 65세 은퇴를 하잖아요. 지금은 국민연금에서 40~50만 원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선진국들은 150만 원 이상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이런 최저선이 보장되는 나라가 복지국가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인 민생 뒷받침을 해 주자. 이게 국가의 임무다, 이게 기본적인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런 걸 하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년 안에 최소한 100조 이상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되면 이런 기본선이 되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집 걱정은 안 하고 신혼 살림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몇 가지가 있겠죠. 복지국가 최저선이. 이게 해결된 다음에 나머지 돈을 증세해서 나눠주는 걸 어떻게 하자. 그때 되면 좀 가볍게 논쟁할 수 있죠. 그런데 100조 정도를 여기다 투입하는 게 앞으로 10년 동안의 숙제인데 다른 돈을 먼저 여기다 투입하면 이 100조가 조달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고민인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얘기 굉장히 재미있는데 오늘 굉장히 아쉽게 끝나버렸습니다.
◆ 진중권> 시작 좀 하려고 했더니 끝나버렸네.
◇ 박재홍> 항상 아쉽기 때문에.
◆ 김종민>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 진중권> 그게 아니라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 박재홍> 고정으로 하시죠, 의원님. (웃음)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 김종민> 내일 첫 모임을 하는데요. 정말 언론인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인터넷 뉴스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걸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건 언론을 위해서도…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