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예산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내 대선 경선 국면과 맞물려 경기도의회내에서도 의원들간 갈등으로 번졌다.
앞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전 도민 지급 결정과정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철회와 박근철 대표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의원들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달라"고 공을 상임위와 예결위로 넘겼다.
이날 안행위 예산안 심사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은 "도가 애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천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졸속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은 "'전도민 지급'에 반대할수록 선출직 의원 입장에선 해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소상공인은) 정부와 도에서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 "(소득상위) 20% 말씀하셨는데, 관점의 차이일 것 같다. 이 20%가 재산이 많고, 소득이 늘긴 했지만 이분들이 납세율도 높기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에 대한 차별이 배제가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김판수 안행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