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민은행, 부도임대아파트 경매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부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조치"라고 환영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20일 논평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명의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정책당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은 매우 뒤늦은 대응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런 조치"라고 밝혔다.

이선근 본부장은 또 "부도 임대아파트 피해자들의 실질적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 절차 즉각 중단''과 ''이미 집을 빼앗긴 세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원'' 그리고 ''주택 경매 절차가 불가피한 경우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 보장''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회를 열고 오는 26일에는 ''임대주택 경매시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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