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의 애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10시로 늘리기로 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단 비수도권 지역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유지한다.
백신 접종자 포함시 4단계 6명·3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다만 백신 인센티브 확대로,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다.
3단계 백신 인센티브는 4단계와 달리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적용된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모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미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8인 모임까지 허용한 충북, 충남, 전북 등 7개 지역에서도 8명까지 동일한 조치를 적용된다.
이같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는 연령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돌봄을 위한 동거가족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과 준대규모점포(SSM), 학술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도 조정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을 유지한다.
3단계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가 개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게 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한다.
"다음주쯤 4차 유행 정점…전면적 완화 어려워"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 배경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로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소폭 완화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5~20일쯤까지 환자 수는 약 2000~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워 제한적인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3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연휴 이후 1주까지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차 유행은 최근 3주 동안 큰 변동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비중 67%를 차지하고 1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 피로감이 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민생경제의 애로와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된 조치로 이동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속도가 붙고 있다.
8월 말 기준 1차 접종은 2903만 명, 접종 완료는 1522만 명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 명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