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정부 출범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협력기금 1.9% 증액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여는 모습. 이한형 기자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38억 원, 1.9%를 증액했다.
 
통일부는 2일 2022년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을 1조 269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1조 2456억 원보다 238억 원 늘린 것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190억 9700만 원에서 220억 9500만 원으로 29억 9800만 원(15.7%) 늘렸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이 5672억 400만 원에서 5893억 1700만 원으로 221억 1300만 원(3.9%) 증액했다.
 
인도적 문제해결 분야는 대북지원용 식량 15만 톤 등 6522억 1900만 원 책정으로 올해(6530억 원)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분야별 비중은 인도적 문제 해결이 51.5%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이 46.5%,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1.7%를 차지했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린 것은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협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특히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 경제교류협력보험을 57억 원, 경제교류협력대출을 101억 늘렸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아무래도 되고 있지 않다보니 경제협력분야 예산을 상당규모 줄여왔는데, 내년은 정세 변화라든지 여러 예산집행 구조 방식들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들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다시 2018년 규모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신규 대북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보험 및 대출용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남북 간에 구체적 합의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예산이다.
 
지난해에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고,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8월 말 기준으로 겨우 1.5%만 집행됐다.
 
한편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94억 원에 비해 10억 원 늘었다. 특히 통일부는 총사업비 445억 원을 들여 북한자료센터를 2025년 목표로 신축 개관하고, 분산된 북한 자료들을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도 12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