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1대1 형식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TV토론회에서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주자들의 거센 공세에 진땀을 뺐다.
정세균·박용진, '기본소득 120조 마련 가능한가?'
1일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경선후보 6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문제와 관련해 "올해만 해도 초과세수가 40조 원을 넘었다. 초과 재원을 활용하면 연간 20조 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대1 토론 상대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그러면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면서 '25조 원은 조세감면, 25조 원은 예산절감으로 하겠다'던 말씀은 철회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그때마다 이 지사는 역으로 정 전 총리의 공약을 지적하며 "그럼 씨앗통장 1억 원, 아동수당 월 100만 원은 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맞섰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반대하면서, 아동수당 등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누가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며 "국민들로부터 변호사 수임 문제도 검증을 받아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 지사와의 1대1 토론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정부를 운영하는 4년 동안 (기본소득으로만) 120조 원이 들어간다. 재원 마련 설계를 다 해왔나"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000조 원이다. 그 중 3%를 마련하는 건 결국 의지와 역량의 문제"라고 했다. 매년 순수 늘어나는 예산도 있으니 5년 간 기본소득으로 들어가는 120조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우리정부가 최근 9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6조 원도 겨우 마련했다"며 재원 설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고, 이 지사는 "3000조 원 중에 재원 마련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다시 박 의원이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 지사는 웃음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낙연 '검찰개혁 미진', '부동산 실패'도 도마 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추격주자들로부터 과거 당 대표, 총리 시절 행적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의 과거 당 대표 시절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180석을 몰아준 대표 시절에 대표로서의 개혁 임무를 완수했으면 성과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 점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코로나 위기 조기 진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고, 180석 거대여당이 정기국회를 맞는데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급한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아쉽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는 추 전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향한 추 후보의 열정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 의원을 끌어안고 함께 수고한 동료 의원에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반격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총리 시절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다. 저금리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 재정정책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 1대1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전 추첨 규칙에 따라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1대1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자가 격리 중인 정세균 전 총리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