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엔 사법·공안분야 군기잡기…18만 명 징계

2월부터 7월 단속 결과…2천여 명의 기소까지 돼
"내년 20차 당대회 앞두고 시주석의 권력 강화 노력"
"외부에서 3연임 확신하지만 본인은 자신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둥징웨이(董經緯)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차관). 연합뉴스

인터넷·플랫폼 기업에 이어 사교육과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까지 규제하고 나선 중국이 사법·교정 분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의 3연임 여부와 차기 지도부가 결정되는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법·공안 분야에 대해서도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직속 중앙정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법대오 교육정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교정 운동을 시작한 결과 7월 말 현재 법원, 검찰, 교도소, 경찰, 국가안보 분야 간부 약 18만 명이 당의 규율과 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90% 이상은 지도부에서 일하는 하급 공무원이지만 시와 성 단위의 상급 조직에서 심각하게 당 규율과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위반 정도가 심한 1985명은 기소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교정 캠페인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 연합뉴스

중앙정법위 천이신 비서장은 "고위 간부들의 위반은 사법 부패와 정치부패, 경제부패 등이 결합된 사례들"이라며 이 밖에 사건개입,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식사 대접, 기록 소홀 등 사소한 부패도 있다고 말했다. 천 비서장은 시진핑 주석의 저장성 서기 시절 부하 인맥을 뜻하는 '즈장신쥔'(之江新軍) 직계라인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 알프레드 우 교수는 SCMP에 중앙정법위의 단속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권력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외부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이 100%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식의 단속은 그가 연임을 자신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