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만 5곳의 감염병 전담병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감염병 관련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3시에 있을 정부와의 13차 교섭이 불발되면 다음 날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의료인은 총 4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북적십자혈액원, 정읍아산병원 등 5곳이 포함됐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업무 인력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노조는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 업무로 응급의료 업무와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업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염병 관련 업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코로나19 전담 병동과 선별진료소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업무 종사자는 파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나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지부 관계자 또한 "(감염병 병동의 필수유지업무에 포함 여부에 대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을 예고한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것 가운데 감염병 병동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인프라 구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행 △5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