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전자발찌 강화 대책을 놓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 발표)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30일 전자발찌의 재질을 보다 견고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 삼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특히 박 장관은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와 강제수사 조건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씨가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 당일 새벽에 자택을 이탈했지만,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이 "편의점에 약을 사러 다녀왔다"는 강씨의 말만 믿고 자택 내부 확인 없이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파악되면서 상황 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론'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발전의 역사가 있다"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박 장관은 같은날 국회를 찾아 보호 관찰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오는 2일에는 재검토 중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