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서울시가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첫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등이다.
또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과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층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천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공모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원활한 공모 추진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주체인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 내용과 자치구 의견을 향후 공모 공고문에 반영해 시민들이 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의 준비를 해왔다.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