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정훈(국민의힘.하동) 의원은 3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시군이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농어민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 현재 직면한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하동군은 최근 20년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라며 "그 인구의 많은 비율, 즉 총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농어민인 하동은 농어민수당이 즉 지역의 존폐를 좌지우지하고 지급 액수가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농어민수당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18개 시군에서 농가당 30만 원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지역마다 달라 충남은 연간 80만 원, 강원은 70만 원, 경기·경북·전남은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는 "농어민수당은 농어민 비율이 높은 군 지역에게는 실효성 논란인 출산장려금보다 더욱 확실한 현실 타개책"이라며 "시군에게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급액 인상을 위한 부담액을 올리고 정부에게는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 중심 자치단체·농민 줄세우기'를 지양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자치단체 재량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